물가변동법(품목조정, 지수조정, 단품슬라이딩)

물가변동법이란 건설공사 도급계약 후 90일 이상 지난 후 물가변동률이 3%이상인 경우 설계변경을 위해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물가 변동은 계약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품목조정방식 과 지수조정방식, 단품슬라이딩방식 이 있습니다. 세가지 방식 모두 물가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절차이지만,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 중 건설공사 계약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식은 지수조정방식입니다.

1. 지수조정방식 (Index-Based Method)

지수조정방식은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으로, 대부분의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적용 방식 : 특정 자재의 가격 변동에 대해 사전 정해진 지수 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시멘트, 아스콘 등의 주요 자재에 대해 조달청 고시 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 , 건설업 물가 지수 등을 기준으로 변동폭을 반영합니다.

장점 : 자주 변동하는 자재 가격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 할 수 있어, 계약 후 추가적인 협상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적용 분야 : 주로 정부 발주 공사 , 대형 민간공사 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2. 품목조정방식 (Item Adjustment Method)

품목조정방식은 각 자재나 품목별 가격 변동을 수급인 또는 발주자가 요청 한 후, 별도로 조정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수조정방식보다 더 많은 절차와 검토 과정 이 필요합니다.

적용 방식 : 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수급인 이 가격 차이를 요청 하고, 발주자는 해당 품목의 가격 변동 을 검토 후 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장점 : 특정 품목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품목별 변동 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물가 변동이 잦은 자재에 대해서는 빈번한 협상과 절차적 번거로움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품슬라이딩방식 (Single Item Sliding)

단품슬라이딩방식은 특정 품목에 대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놓은 슬라이딩 공식을 자동으로 적용 하는 방식입니다. 단품슬라이딩방식은 물가변동률이 15%이상인 경우 적용합니다.

• 단품슬라이딩방식의 특징
• → 사전에 정해진 특정 자재(단품)에 대해서만 가격 변동을 반영
• → 보통 조달청 고시 단가 또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단가 등을 기준으로 조정
• → 기준 시점(계약일 등)과 비교 시점(납품일 등)의 단가 차이를 반영
• → 조정금액 = (변동단가−기준단가) × 수량

1. 조정 대상이 명확함

2. 변동 기준은 공공기관 발표 단가

3. 조정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

4. 슬라이딩 공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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