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867건 중 57건(6.6%)은 대형 사고
  • - 굴착공사장 인근 사고는 일반구간보다 위험도가 높음
  • -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최근 사고로 인해 대책 필요성 대두
  • - 굴착공사장 특화 점검 미흡
  • - 공동(지하 빈 공간) 발견 후 복구율 저조(약 50%)
  • - 착공 전·후 안전관리체계 한계
  • - 탐사장비·전문인력 신뢰도 부족

2. 주요 문제점

3.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4대 핵심 과제

예방활동 강화

  • 고위험지역 500km 추가 탐사
  • GPR 장비 30대 확보
  •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사후관리 정비

  • 지반침하·공동 현황 지도 공개
  •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단계별 안전관리

  • 지하안전평가 대상·기준 개선
  • 스마트 계측관리 도입
  • 복공판·차수공법 점검 강화

신뢰도 제고

  • 전문기관 등록 실태 점검
  • 탐사장비 성능기준 마련
  • 릴레이 설명회·컨설팅 확대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 - 고위험지역 500km 추가 탐사
  • - GPR 장비 2029년까지 30대 확보
  • -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 고도화 추진

사후관리체계 정비

  • - 지반침하·공동 현황 지도서비스 공개
  • -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및 지자체 대응 강화

단계별 안전관리

  • - 지하안전평가 대상 및 기준 개선
  • - 스마트 계측관리 도입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 복공판·차수공법 등 시공품질 점검 강화

관리 신뢰도 제고

  • - 전문기관 등록 실태 점검 강화
  • - 장비 성능기준 마련 및 탐사업 등록제 도입 검토
  • - 담당자 대상 릴레이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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