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관계부처 합동_2025-02]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 (2025.2)

1. 추진 배경

•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 에서 발생
•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 207명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
• 정부는 민·관 합동 TF(전문가, 현장점검, 공모전 등)를 통해 종합 대책 마련
• 취약 작업 : 비계, 지붕, 철골부재, 개구부 등에서 다수 발생
• 소규모 현장 (50억 미만)에서 약 43% 차지
• 고령자·외국인·저경력자 의 사고 비중 높음
• 공통 원인
• 안전시설 미비(난간·방호망 등)
• 안전수칙 미준수
• 교육·소통 부족
• 비전: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환경”
• 목표: 추락 사망사고 매년 10% 이상 감소, 단계적 ZERO화

2. 주요 원인

3. 예방 추진 방향

빈발작업 제도개선

• 비계·지붕·채광창 등 위험작업 관련 건설·안전 기준 보완
• 설계안전성 검토 민간공사로 확대
•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 과태료 신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소규모 현장 안전컨설팅 확대 , 위험성평가·VR교육 보급
• 추락위험 경고 표지판 설치
• 시공사 책임성 제고 : 사망사고 기업 명단공개, 안전실명제 도입
•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 에어백 조끼, 지능형 CCTV, 스마트 지게차 등

현장 안전문화 정착

•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고령자·외국인·저숙련자 대상 실습·VR 체험교육
•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 안전리더십 교육 확대
• 자발적 안전문화 확산:
• CEO 현장방문, 안전캠페인, 공모전 개최
• 불시 합동점검, 재발방지 대책 제출 의무화
•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신속 집행, 제도 개선은 조속히 입법 추진
• 2025년 6월까지 TF 지속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보완
• 추락 외에도 깔림·맞음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대책도 병행 검토 예정

4. 향후 계획

#건설현장추락사고예방 #추락하고예방 #건설안전기술사 #유랑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