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건설현장 안전 관련 3대 법률 비교

건설현장 안전 3대 법률 비교

구분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목적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및 기술 발전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강화
적용대상모든 건설공사 (공공·민간)모든 사업장 (제조·서비스 포함)5인이상 모든 사업장
핵심내용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제도(CM)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규정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위반 시 제재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이행 시 공사중지, 과태료 안전점검 미이행 시 벌칙산재 발생 시 과태료·벌금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중지명령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징역형·벌금형 가능
주체별 의무발주자: 안전관리계획 승인·점검 시공사: 계획 수립·이행 감리: 안전관리 지도·감독사업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관리감독자: 위험요인 점검·개선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직·예산·인력·절차 마련 법인: 안전조치 미흡 시 법인도 처벌
특징건설업 전문 법률 → 공사 과정 전체 관리산업 전반 근로자 보호 기본법사고 발생 후 경영책임자 처벌 중심법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현장의 안전을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전반에서 근로자의 작업 안전수칙을 정한 기본 법률”
  •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최종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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