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공표대상

1. 개요

산업재해 공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 사업장에 대한 재해사실을 공표하는 제도로써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및 재해예방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대상(법 제10조)

• 산재로 연간 사방자 2명 이상 발생
• 사방만인율 전체 평균 이상
• 산재 발생사실 은폐
• 중대산업사고 발생
• 산재 발생 보고 3년 이내 2회 누락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 범죄가 최종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 관보, 일간신문, 인터넷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공단/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
• 기업의 이미지 실추
• 기업 매출 극감 영향
• 기업 존폐여부 영향

3.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대상(법 제13조)

4. 산업재해 공표 방법

5. 산업재해 공표 시 기업의 피해